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계량기 고장 및 훼손 ‘문제’

전수조사 결과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관련 법 규정 개정해야”

전수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난방비 0원 현황(출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 제공)

난방비 0원 아파트는 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하는 옥수동 아파트 외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난방비 공동주택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48만 가구 가운데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5만 5174 가구, 0.74%로 나타났다.

난방비 0원의 사유는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난방을 이용하지 않은 미난방 3만 5432 가구(64%), 미입주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9038 가구(16%), 계량이 고장 6904 가구(12%), 집수리 등 기타 2029 가구(3.7%), 여행이나 해외 출장 1760 가구(3.2%), 계량기 훼손 11가구(0.02%)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량기 고장 및 고의 훼손 가구가 문제로 지적됐다. 계량기 관리 소홀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2가구와 충남의 9가구에서 계량기 고의 훼손이 밝혀졌다.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8건의 고의훼손 건이 발견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의 고의훼손 건은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해 난방비 납부가 완료됐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 난방비 5만 5000여 가구 중 6904가구의 계량기 고장이 확인됐다”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