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당원교육 자료서 주요산업 국유화 주장”

법무부 “체제파괴 증거” 헌재 제출…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아냐”
헌재 ‘통진당해산’ 25일 최종변론… 황교안 법무-이정희 대표 공방 예상

‘통진당 해산’ 찬반 갈린 집회 보수국민연합 회원들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위쪽 사진), 민주수호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국민본부 회원들은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뉴스1

“통신, 철도, 수도, 전력, 가스, 공항, 석유, 은행, 철강….”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당원 교육자료 ‘통합진보당 강령교육, 강령이란 무엇인가(30문 30답)’에 담긴 주요 산업 국유화의 범위다. 법무부가 통진당 당원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교육자료에 주목하는 것은 통진당의 ‘숨은 존립 목적’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파(주사파)’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산업 국유화 등 표현만 다를 뿐 결국 북한식 체제를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로 판명 난 실천연대 사건에서 대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사람들이 통진당으로 옮겨와 당원 교육을 담당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통진당에서 당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원 교육자료를 뜯어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내 개혁이 아닌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료에 적시된 국유화 단계는 ‘사회 서비스 산업 공공화→국가 기간산업 국유화→주요 산업 국유화’ 순이다. 또 “주요 산업 국유화는 높은 단계의 공공화이자 자주적 민주정부 완성의 상징”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통진당 간에 정당해산 여부를 놓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헌재는 25일 오전 10시 18차 공개변론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한다. 오후 2시에는 청구인 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출석해 최후변론을 통해 마지막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후변론 전 과정의 녹화중계를 허용했다.

초점은 헌재의 선고 시기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재판관들이 20차례가 넘는 평의를 진행했고 위헌정당 여부를 판단할 법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재판이 헌재의 선고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의원 사건은 다음 달 넷째 주에 열릴 전원합의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전원합의체 선고는 결론이 난 다음 달에 열리는 전원합의 날에 선고되는 만큼 물리적으로는 빨라야 2015년 1, 2월경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이 의원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통진당 해산 여부를 판단할지, 그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놓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