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감시, 국민의 눈과 함께해야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 ‘안전신문고’ 2014년내 활성화하기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위험 상황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요소를 신고·제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교통·다중이용 시설물·취약 시설물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회원 수만 10만여 명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300건의 제보가 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올라온다. 회원들의 제보는 해당 지역 안전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전송되고 하루이틀 정도면 해결된다. 처리율도 90%를 웃돈다. 봉사단은 2010년부터 이런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지난달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에서 국민참여 안전진단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9월부터 국민의 안전진단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국민참여 안전진단’. 국민이 직접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포상금 지급 근거도 법령에 마련되는 등 기존의 안전진단과 차별화했다.

하지만 국민참여 안전진단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안전신고 기능을 연계한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털 구축 전까지 ‘안전신문고’(www.epeople.go.kr)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안전신문고에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담당자가 실명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시급한 사안은 현장점검반이 바로 처리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안전진단도 대대적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이미 197억 원을 투입해 민간 전문기관이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 C, D등급의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말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4월을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정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확보한 안전 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 형태로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