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2016년 최악대란, 왜?

[누리과정 재원 갈등]지원 대상 아동 131만명 최다… 만3세 보육료만 98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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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누리과정에 지원해야 할 예산 총액은 매년 4조 원가량씩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4조652억여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4∼2018년 부담해야 할 지원금 총액은 19조2800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에 3조9640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6년에 4조652억여 원으로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3조9559억여 원, 2018년에는 3조8782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매년 예상되는 세수의 20% 안팎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고,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예산(2948억여 원)도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3조4166억여 원을 합치면 정부가 국비로 지원한 금액은 3조7114억여 원이 된다.

나이별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983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2017년에는 9063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는 2016년의 경우 3세 어린이 가운데 28만3700여 명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에는 24만5700여 명, 2018년엔 26만33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수는 2016년 131만2856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년 126만6791명, 2018년 124만5749명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27만665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