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석달치만 한시편성” 정부에 예산지원 압박

시도교육감 ‘예산 긴급회동’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거부했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2, 3개월분 정도를 긴급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이 불가능한 지역(경기도 포함 2, 3곳)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사태와 맞물려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누리과정 중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6172억 원이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3657억 원에 달한다.

누리과정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무상급식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날 교육감들이 사실상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다행히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와 교육부의 추가 예산 편성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