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자체 책임” 野 “정부가 책임져야”

[지방교육청 예산 낭비]
‘누리과정 예산’ 대정부질문서 설전

5일 열린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재원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고,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재정 부담 지방 교육청 전액 이관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육, 보육 문제는 국가만의 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