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후’…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 한달새 96건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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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부선. 사진 동아DB
영화배우 김부선. 사진 동아DB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한 달 새 9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유형별로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이다.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완료된 11건은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2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된 11건은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를 진행 중인 85건은 결과 확인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 김 씨의 아파트처럼 난방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난방 아파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입주 아파트 총 847만 가구, 2만1379개 단지 중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총 78만 가구, 단지 1172개로 전체 가구 수의 9.3%를 차지했다. 중앙난방 공급비율은 1990년 30%였다가 2002년에는 2%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수도권 내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는 32만 가구, 458개 단지인 7.4%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낮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약 14만 가구 더 많은 46만 가구, 714개 단지이며 전체 가구 수의 11.4%를 차지했다. 각 지역별로는 대전 33.6% 충북 14.4% 경북 12.7% 서울 12.4% 강원 12.4% 대구 11.8% 부산 11.1% 광주 10.6% 순이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중앙난방 아파트는 입주된 지 20년 이상인 노후 단지일 경우가 많아 열량계 고장에 따른 난방비 오류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며 "난방비 수준은 준공연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통상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순으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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