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예산 부족땐 남북협력기금 우선 활용”

기재부, 남북관계 개선 적극 지원… 2015년 관련예산 1조5000억 편성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1조245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투입해 대북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통일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내년도 통일 예산을 올해보다 10.8% 늘어난 총 1조50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2450억 원으로 전체 통일 예산의 82.3%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를 대비해 잠재적인 대북 지원액을 늘려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평화통일 구상을 실천하는 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781억 원을 투입해 북한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돕는 ‘모자패키지사업’과 이산가족 지원사업에 총 22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통일 관련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사용한 뒤 부족한 부분을 증액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동안 1조 원이 넘는 기금 예산이 쌓인 만큼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이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DMZ평화공원조성사업’ 등에 올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6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37조5600억 원으로 올해(35조7056억 원)보다 5.2% 늘어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