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효과 보려면, 개도국과 주고받는 일본모델 도입 필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나홀로 감축은 실효성 없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효과를 보려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고 해당 배출권을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일본식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없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봤자 그 실효성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또 “온실가스의 실제적 감축을 위해 독자적인 도입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도 “(한국이 도입할 예정인) 유럽식 배출권거래제 대신 일본처럼 개별 국가 간에 협정을 맺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양자(兩者)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일본은 베트남 등 11개 탄소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 저탄소버스를 제공하고 낡은 버스에서 줄인 탄소배출량을 자국 기업에 배출권 형태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탄소배출권을 파생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유럽식 배출권거래제는 그 판매이익 대부분이 탄소 감축 사업이 아니라 금융회사 몫으로 돌아갔다”며 “탄소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년간 경험을 가진 글로벌 금융사에 국내 탄소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가 불확실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데도 미국 등 선진국도 안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느냐”고 지적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