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소비자 최대 보조금 액수는 얼마?

단통법 시행. 사진 = MBC 뉴스 화면 촬영

단통법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사진 = MBC 뉴스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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