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북·종북 軍간부 두고 北 위협에 맞설 순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친북·종북 성향의 군 간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상당수 인원이 군 간부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정통한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군 내부가 붉게 물들었다니 경악할 일이다.

군의 대북관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주적으로 미국(34%)을 북한(33%)보다 많이 꼽아 충격을 주었다. 2004년 설문조사에서 주적으로 미국을 꼽은 응답자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답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나 지난해 나온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개념은 부활하지 못했다. 2011년에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는 강의 노트를 열람시킨 교관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여간첩 원정화는 군 장교들을 포섭하고 사병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하고 다녔다.

어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친북 군 간부들이 유사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리 없다. 속히 실태를 파악해 솎아내야 한다.

북한은 어제 새벽에 또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다음달 3~4일로 정해진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을 앞둔 무력시위이자, 제2연평해전 12주년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일에 맞춘 노골적인 대남도발 위협이다. 김정은이 주요 부대를 다니며 현장지도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망상을 억제하려면 군의 정신무장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내부의 적을 방치하다가는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