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유임]MB때 폐지된 인사수석실 부활

인재 상시 발굴… 검증관리 총괄
“작은 청와대에 역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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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제시한 인사시스템 개편 방안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정부 조직과 함께 청와대 조직도 바뀌게 됐다.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인사수석비서관은)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며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인사비서관은 인재를 발굴해 상시 추천하는 업무를 맡는다. 논문이나 강연 내용 등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검증 사안은 인사비서관실에서 직접 진행한다. 다만 금융·부동산 정보와 같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지금처럼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기존 검증사항이 아닌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인사 검증을 이원화한 것이다. 인사혁신비서관실은 공직사회의 개방형 채용 확대나 순환보직 제한 등 인사혁신 업무를 맡는다.

인사수석실의 부활은 6년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인사보좌관실을 신설했다. 그해 12월 인사보좌관실은 인사수석실로 격상돼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제도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을 뒀다.

인사수석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폐지돼 인사비서관으로 다시 직급이 낮아졌다. 하지만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수석비서관급인 인사기획관실을 신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다시 없애 인사지원팀장만을 뒀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조차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폐쇄적 인사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조직을 확대해 업무 기능을 세분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당시의 ‘작은 청와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