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年 40억 회비 안놓치려 동맹휴업”

“2% 가짜 석유 잡으려 98%를 범죄자로 몰아”
거래 주간보고 갈등… 정부는 “강행”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3000여 개 주유소가 24일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석유제품의 거래 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협회가 회원 주유소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40억 원의 회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동맹휴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바꾸려는 정부 방침을 주유소협회가 거부하는 것은 별다른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유관리원 본사에 기자들을 초청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연회를 열며 주간 단위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석유제품 수급거래 보고는 주유소가 협회에 1차로 거래 상황을 보고하면 협회가 이를 취합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형태였다. 7월 1일부터는 보고 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며 주유소가 협회를 거치지 않고 석유관리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전자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월 3만 원가량의 회비를 내고 전자보고를 위한 ID를 받아야 했다”며 “협회를 거치지 않으면 주유소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협회가 주유소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시장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자보고를 하기 위해 협회에 회비를 내는 것은 맞다”면서도 “협회의 이익을 위해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3000여 개의 주유소는 대체 왜 휴업에 동참하겠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가짜 석유제품의 적발률이 2% 정도인데 정부는 나머지 98%의 선량한 주유소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주유소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면 문을 닫는 주유소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장의 이 같은 우려에도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업계 상황이 힘든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려는 주유소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급보고를 강화해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