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쌓인 김관진 안보팀… 전작권 재연기 매듭이 첫 문턱

[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韓美, 10월까지 전환시기 결정… “여태 뭐했나” 신뢰회복이 관건
‘태풍의 눈’ 中-日 영유권갈등 대처…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도 난제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관진 신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왼쪽)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정부 1기 외교안보팀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국방부 장관)이었다. 이제는 2기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주축이다. 그와 2기 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지난 정부가 처리하지 못해 넘어온 해묵은 숙제에서부터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서 불거진 새로운 도전까지 산적해 있다.

2기 외교안보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문턱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재연기는 기정사실이 됐고 전환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2010년 7월 합참의장에 취임해 1차 전작권 전환 연기를 담당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에 이 업무를 또 담당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서에 처음 서명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처럼 한 후보자도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의 민감 이슈인 중일 영유권 갈등 사이에서 한국은 섬세한 외교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와 독도 등 역사 갈등의 상대방이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파트너라는 딜레마적 존재다. 중국도 대일(對日) 공조외교의 동반자이지만 지난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때처럼 한국의 국익을 무시할 개연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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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필요성은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2012년 추진 때와 달리 국내 반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편이다. 하지만 ‘과연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상대인가’라는 의구심을 극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북-일 납북자 문제 재조사 합의 내용을 한국에 사전 통보조차 않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번 북-일 합의 발표는 ‘왜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시한이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올해 안에는 타결을 지어야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식재처리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서도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랍에미리트 등에 수출한 원전의 운영권까지 한국이 수주할 경우 여기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한미 협정의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느냐는 해묵은 논란도 올해 재점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미국 MD의 상호 운용성을 합의했다. 최근엔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 체제 배치를 위해 한국 내 용지 선정까지 마쳤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미국 MD 네트워크에 가담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한국이 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 우주기술 전문가인 로라 그레고 박사는 “미국은 지상용 MD에만 410억 달러(약 42조 원)을 쏟아붓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전혀 검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MD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