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지원 늘려도 가정 부담은 그대로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여전… 중산층 보육비 지출 증가도 원인

정부가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비 지원을 크게 늘렸지만 실제 가정의 양육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면 분석’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 1명을 키우는 가구의 보육비 지출은 2011년 208만 원으로 2007년(206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0∼5세 영유아 자녀를 키울 경우 정부가 2009년부터 어린이집 비용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구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액은 2007년 73만 원에서 2011년 143만 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이런 결과는 정부 지원으로 보육시설 이용료 지출은 줄었지만 특별활동비 추가교육비 등 추가 비용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 가정들이 영유아 교육비 등 여타 보육 지출을 늘린 것도 양육비 지출이 줄지 않는 한 원인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