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 임금인상률 2.3%-임금피크제 제안

노동현안 싸고 노사관계 악화 예상… 재계, 임금체계 개편 등 선제 대응

세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고심하던 경영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올해 노사협상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 “임금피크제로 기업 부담 줄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경총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늘게 된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제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모델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두 가지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임금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와 정부가 분담해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금 인상 조정률도 제시

경총은 이날 올해 적정 임금 인상률을 2.3% 이내로 하는 내용의 ‘경영계 임금 조정 기본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계가 먼저 임금 인상 요구율을 내놓았던 선례로 미뤄 볼 때 이례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 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줄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 노동계 즉각 반발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사업장별로 업무 성격을 면밀히 따져 숙련도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다음에 필요한 곳만 선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소 8%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도 당분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선 뒤 처음으로 경총회관을 찾아 이희범 경총 회장을 만났지만 인사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창규 kyu@donga.com·유성열·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