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특검” 與 “野 매관매직”… 출구 못찾고 다시 충돌

■ ‘대선 개입 國調’ 이번주 마무리… 정국 정상화 분수령

여야 대치 정국을 빚어온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에도 불구하고 종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국 대사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태세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만들어낸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역공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회동 여부가 정국을 정상화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3자 회동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김한길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민주, “김무성-권영세 증인 꼭 나와야”

동행명령까지 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출석시켜 놓고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증인 채택에 다시 다걸기(올인)하는 모양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10시간 전 수사 결과를 알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권 대사는 원 전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놓고 상의한 당사자라고 시인한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두 사람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국조 특위 조사 범위와 무관한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공세를 위한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박지원 의원 등이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무슨 뚱딴지같은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 與, “민주의 매관매직 의혹 밝혀낼 것”

새누리당 국조 특위 위원들은 19일 청문회에 출석하는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 씨를 상대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김 씨는 댓글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백모 씨로부터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백 씨는 고발 당시 김 씨의 여러 주장을 녹취한 자료를 경찰에 넘겼는데 이 속에 ‘민주당 전직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공직기강비리조사특위 위원직을 선택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는 김 씨의 발언도 들어 있다는 것. 당시 검경은 녹취록 외에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데다 김 씨가 ‘(전직 의원이) 단순한 위로 차원에서 건넨 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자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녹취록이 민주당과 김 씨 사이의 매관매직 가능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총선 직전부터 대선까지 민주당과 김 씨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결국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도 ‘정치공작의 산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될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당장 ‘천막’을 접을 이유는 없다는 태도다. 박 대통령의 사과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처음에 내건 요구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대중 집회인 제3차 국민보고대회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투쟁 장기화’를 천명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우리가 지치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막힌 정국을 풀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회동 형식을 두고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민주당은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단독 회담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만남’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따라서 청와대도 원활한 정국 운영을 위해 타결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최창봉·장강명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