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 자제를”… 국회 달려간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일부 법안이 투자 막아”
이한구 “불확실성 줄이도록 노력” 야권 “처리 앞두고 국회 압박하나”

머리 맞댄 與-경제5단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만나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경제5단체가 29일 국회를 찾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을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환경노동위나 정무위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으로서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주저하지 말고 투자 계획을 확실히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경제민주화법안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야권은 경제5단체의 국회 방문을 두고 ‘입법로비’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를 ‘항의방문’한 것은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 또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재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사전 약속도 없이 와서 마치 야당이 안 만나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