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간부 “유사시 핵공격으로 북핵 제거해야”

정치권 일각이어 軍도 전술핵 배치 주장

현역 공군 중령이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 대북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온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군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공군본부 연구분석단 전투발전과장 김홍철 중령(공사 39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박근혜정부의 안보정책과 공군력’이라는 제목의 2013년 공군발전협회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중령은 공군대 작전교관과 국방부장관실의 정책개발담당 등을 지냈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김 중령의 발제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즉각적 억지가 필요한 적의 중심인 만큼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해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예방한 것처럼 한국 공군도 이런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무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중령은 발제문에서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에 전술핵을 도입해 핵 억지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킬체인(Kill Chain·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의 전력에도 전술핵을 포함시켜 북핵시설을 (핵)공격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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