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8일 개회… 추경-부동산 대책 논의

8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대책에서 ‘9억 원, 85m²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85m²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의 안을 내놨다.

면세를 위한 집값 기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을 6억 원으로, 취득세는 6억 원을 3억 원으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중산층까지 감안하면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추경과 관련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 12조 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 원을 더해 17조∼19조 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