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서해 잠수정 침투훈련 5배로 늘렸는데… 軍 초계함엔 구형 ‘소나’… 여전히 까막눈

■ 천안함 3년… 대책 흐지부지
北 어뢰발사 음향 데이터 없어 대항 장비도 제기능 못해

3년 전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일(26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정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전력 증강과 국방 개혁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빌미로 대남 도발위협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지만 그때 그 약속들은 흐지부지됐거나 실천이 더디기만 한다. 천안함 3주기를 앞두고 북한의 기습에 또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잠수함(정)의 가공할 위협을 입증했다.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130t급)은 자기보다 10배가량 큰 천안함(1200t급)에 몰래 다가가 어뢰 1발로 함체를 두 동강 내 침몰시켰다. 천안함에 장착된 구형 소나(음파 탐지기)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돼 적 잠수정의 접근과 어뢰 공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당초 군은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과 호위함 30여 척의 소나를 신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교체 작업이 힘들고, 노후 함정에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구형 소나를 탑재한 초계함과 호위함들은 지금도 적 잠수함의 기습 위협에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은 차선책으로 일부 초계함과 호위함에 적 잠수함이 쏜 어뢰의 소리를 식별해 기만탄을 쏴 어뢰를 빗나가도록 하는 어뢰대항(對抗)장비(TACM)를 설치했다. 하지만 북한의 어뢰 발사 음향정보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 않고, 숙련된 음향탐지사도 부족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백령도 주변 40km를 포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총 160km의 해저구간에 적 잠수함을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수중음향센서를 설치하는 작업도 지난해 말까지 완료했어야 했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군의 약점을 간파한 북한은 잠수함 침투훈련을 크게 늘렸다. 2011년과 지난해 북한 서해상에서 각각 50여 차례의 잠수정 침투훈련을 했다. 천안함 폭침 이전에는 한 해 10차례 미만이었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추진된 국방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군령·軍令)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은 군 안팎에서 찬반 논란만 거듭하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