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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책 논의하랬더니…해참총장-국방장관 예산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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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책 논의하랬더니…해참총장-국방장관 예산 언쟁

동아일보입력 2010-05-06 03:00수정 2010-05-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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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전력증강 이것도 저것도 필요장관- “가용한도내 우선순위 정했나”총장- “따져보지 않았고 합참과 논의”장관- “그렇게 하면 배 두동강 안나나”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전력증강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벌써부터 소요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연안 전투력 보강의 과제를 떠안은 해군의 전력 소요를 놓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사이에 가벼운 논쟁이 벌어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중·단기 해군의 전력 증강의 필요성 및 계획을 보고했다. ‘중기 과제로는 이런 전력을 증강하고 단기 과제로는 저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총장 보고대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1조 원이 더 들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가용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합참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하면(보고대로 전력을 증강하면) 배가 두 동강이 안 나는가. 해군의 전력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의 예산을 해군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군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오전 회의에서도 ‘전력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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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증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예비역 사이에서도 치열하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해군 예산이 전체 국방비의 17.2%, 방위력개선비의 23% 선에 묶여 있고 정원도 4만1000명으로 고정돼 있다”며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참총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인건비를 뺀 전력증강비만 따지면 3군의 비율이 비슷하다”며 “해군 장비가 낡아서 문제였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감사원, 천안함 사고 관련 감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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