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책 논의하랬더니…해참총장-국방장관 예산 언쟁

총장- 전력증강 이것도 저것도 필요장관- “가용한도내 우선순위 정했나”총장- “따져보지 않았고 합참과 논의”장관- “그렇게 하면 배 두동강 안나나”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전력증강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벌써부터 소요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연안 전투력 보강의 과제를 떠안은 해군의 전력 소요를 놓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사이에 가벼운 논쟁이 벌어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중·단기 해군의 전력 증강의 필요성 및 계획을 보고했다. ‘중기 과제로는 이런 전력을 증강하고 단기 과제로는 저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돈의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총장 보고대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1조 원이 더 들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가용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합참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게 하면(보고대로 전력을 증강하면) 배가 두 동강이 안 나는가. 해군의 전력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의 예산을 해군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군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오전 회의에서도 ‘전력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증강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예비역 사이에서도 치열하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해군 예산이 전체 국방비의 17.2%, 방위력개선비의 23% 선에 묶여 있고 정원도 4만1000명으로 고정돼 있다”며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참총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인건비를 뺀 전력증강비만 따지면 3군의 비율이 비슷하다”며 “해군 장비가 낡아서 문제였다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감사원, 천안함 사고 관련 감사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