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李대통령 “北 인권에도 관심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 상황을 챙기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인권 향상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수노조-전임자 無임금 내년 시행案 논의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미뤄져 왔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는 20일 실무급 마지막 회의를 갖고 노동계와 경영계, 교수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단이 각각 내놓은 방안을 앞으로 노사정위 상무위(차관급) 또는 본회의(장관급)에서 논의키로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노동계는 창구 다양화를, 경영계는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 부여를 주장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는 노사자율, 경영계는 전면 지급 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과반수 노조에 대표권 인정(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제한적으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노사관계선진화위가 단일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공익위원 안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더는 유예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르면 하반기 중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뒤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빨라지고, 주택 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훨씬 수월해져 정부가 발 빠르게 부동산시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군 보유 F-15K 타격거리 최대 5배 늘어난다

한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최신예 F-15K 전투기의 타격거리가 최대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도입되는 F-15K 전투기 20대에 적의 공대공, 공대지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신속히 포착해 정밀타격을 할 수 있도록 조준하는 표적획득 식별장비인 스나이퍼(Sniper ATP)가 장착된다. 전투기 하단에 장착되는 이 장비는 레이저 위성추적장치와 적외선 감시레이더로 주·야간에 관계없이 적기 10대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더욱 먼 거리의 적 지상 목표물을 높은 해상도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미 록히드마틴사는 한국 공군의 F-15K에 장착할 스나이퍼 장비 2대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골프 군의관 50명 전원 선고-집행유예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해 재판에 회부된 군의관 50명 전원이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47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3년간 평일 일과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혐의로 4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