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인해전술’ 시국선언으로 징계 못 막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 18일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방침에 맞서 어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을 통해 ‘교사 대량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럽다’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으나 교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2차 선언에서 ‘1차 선언 참여교사를 징계하지 말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면서 1차 때보다 1만여 명 많은 2만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력을 최대한 부풀려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 이후 자제하기는커녕 맞대결을 선택해 ‘징계를 더 하려면 해 보라’며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1차 시국선언 이후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부쩍 심해진 상황에서 2차 시국선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이 크게 늘어나면 일일이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교조가 판단했다면 착각이다. 정부 당국은 시국선언 서명자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1차 시국선언 때보다 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통해 내건 요구사항은 이들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실상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과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 선택권 확대와 평준화 보완에 대해 특권층 위주의 정책이라고 모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場)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1차 시국선언이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면책’하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인해(人海)전술’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솜방망이 징계’의 악순환을 끝내고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