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차 시국선언 3만명 넘을듯… 교과부 “가중 처벌”

검-경, 민공노-전교조 내일 집회 사법처리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 숫자는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 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원 징계 방침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일부터 2주 동안 3만 명 참여를 목표로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해 왔다.

전교조에 정통한 관계자는 “16일 전교조에서 서명자 명단을 취합한 결과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의 대량 징계 방침에 대한 거부감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다는 방증”이라고 17일 전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2차 시국 선언 참여자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 주의 같은 징계를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에 소속 학교 이름이 빠져 있어 징계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16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지난달 18일 있었던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본부 간부 이모 씨(49) 등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 동기 등을 조사했지만 소환자 전원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대회 개최 및 제2차 범국민대회 참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17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에 공무원, 교사가 참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검찰과 경찰은 민공노 등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안부와 교과부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현장 채증을 통해 주동자와 가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소속 부처에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 곧바로 경찰을 투입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기로 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