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주민 굶게 하고 南엔 경제부담 키우는 북핵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78조 원 규모의 ‘2010∼2014 국방중기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총액의 33%인 59조 원을 북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첨단무기 확보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다. 핵폭발 때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키는 전자파의 차단시스템 구축과 북 전역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폭탄 ‘벙커버스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을 골자로 한다. 무기 연구 개발비 비중도 올해 5.9%에서 2014년 7.4%까지 높인다.

2012년에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고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 북의 핵 위협과 안보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위력 개선은 필수적이다. 59조 원은 가구당(전체 1600여만 가구) 약 400만 원꼴이지만 불가피한 부담이다.

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해 오로지 군사강국이 되기 위한 핵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 조국을 위해 자금을 그 부문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강변했다. 김정일은 주민들이야 죽건 말건 세습체제 유지만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의한 대북(對北) 해상 감시와 금융제재에 이어 식량지원 중단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눈앞의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이 북녘 땅에 다시 엄습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식량 지원을 끊었고, 유엔도 지원 규모를 3분의 1로 줄이려 한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 미사일 한 발 쏘는 데 무려 3억 달러나 든다. 북의 한 해 쌀 부족분 100만 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북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약 25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북 주민을 굶게 만들고 남쪽에는 안보 위협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민족 전체에 대한 대역죄(大逆罪)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