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대통령, 이재정 씨 解任해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본색(本色)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그제 국회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안보를 어떻게 지켜 내느냐 하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 개념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NLL은 그 성격과 역사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NLL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군(軍)을 모독하고 북한을 옹호한, 용납할 수 없는 이적(利敵) 발언이다.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더는 놔둘 수 없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 씨는 적의 도발을 격퇴하기 위한 장병들의 위국살신(爲國殺身)을 반성해야 할 행위로 폄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성은 원인행위를 잘못한 쪽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면 북한은 잘못이 없다는 뜻인가.

이 씨는 장관 내정자 때부터 ‘북한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문제 발언을 쏟아 냈다. 인사 청문회에선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 가려 했다. 이후 “분단 이후 국민이 얼마나 평화를 만들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는 깊이 반성할 일” “북한의 빈곤이 핵개발 원인 가운데 하나” 등등 북한 편을 들고 두둔하는 수상한 주장을 계속했다.

이 씨의 ‘친북(親北) 발언 시리즈’는 실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모두 국회 답변, 초청 강연, 기자회견 같은 공식 행사에서 나왔다. 제정신으로 머릿속에 꽉 찬 본심을 토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도 비난이 쏟아지자 해명을 한다고 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서도 대통령의 보은(報恩)인사로 장관이 된 이 씨가 걸핏하면 국기(國基)까지 흔들어 대니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보위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정체와 관련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