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서브프라임 부실 파급효과 철저 대응＂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과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파급효과가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의 직접적인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글로벌 주식시장은 신용경색 불안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선호 경향으로 그간의 달러화 약세 기조가 달러화 강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해 대응해 정부는 13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각 유동성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러한 방안의 세부시행을 위해 재경부 금감위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으로 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일 단위로 '동향 분석과 상황 진단'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 오후 T/F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증시.외환시장.주택담보대출.파생결합 금융상품 동향 등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면서 "필요할 때마다 T/F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즉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그는 "8월 3일 자통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9년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6개월 전인 2008년 8월 4일부터 실시된다"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중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한 분야와 문화산업의 국내외 시장확보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3단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현장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4.4분기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