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하땐 차입자 도덕적 해이 유발＂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야기된 신용경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일부에서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이것이 금융시장에 더 큰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전날 신용경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들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벤 버냉키 FRB 의장에게 이같이 촉구했다.

신문은 이런 점과 연관해 현재의 신용시장 붕괴의 근원이 FRB에 있다면서 FRB가2003~2005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돈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과 모기지 관련 투자로 잘못 흘러 들어가게 이끌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누구도 자신의 집이 압류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지만 무모하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금리인하 등을 통해 FRB가 구제하는 것은 이런 행동이 시장에서 응징당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우려했다.

신문은 양산된 부실 대출은 시장에서 깨끗하게 해결돼야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유지돼서는 안된다며 버냉키 의장이 시장의 무모한 성향을 되돌려 놓을 뜻이 없음을 시장이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문은 신용위기와 관련한 별도의 기사를 통해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가 이번 신용경색 위기로 극심한 시련에 견딜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의 금융시장 위기의 일부는 단순히 심리적 공포심의 결과이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규모 변화가 가져온 결함이 깔려 있다며 광범위한 상품과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한 곳의 문제를 다른 시장에도 빠르게 전파시키는 헤지펀드와 아직 심각하게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파생상품이 그동안 붐을 이뤘던 점 등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