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 학비 차등화 추진

일본 정부가 국립대 학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각 대학이나 학부의 교육내용과 비용을 감안해 국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립대가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표준액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고 있다. 각 대학이 표준액의 20% 이내에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대학은 드물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육 설비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의대, 치대, 이공계의 학부는 수업료가 인상되며 문과계열은 인하될 전망이다.

재무성은 국립대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연구와 교육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낮은 국립대는 도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재원인 교부금이 줄어드는 데다 학생을 유치하려면 경쟁력이 높은 대학보다 수업료를 낮춰야 하기 때문.

교육계를 대변하는 문부성은 지방 국립대가 지방 경제에 공헌하는 효과가 크다며 이 방안에 반박했으나 재무성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개인 국립대를 통합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