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 ＂한미 FTA 피해 따라 교부세 차등 지급＂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한미 FTA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FTA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은 행자부 차원에서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FTA로 인해 받게 되는 시도별 손익을 철저히 계산한 뒤 이를 교부세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은 전북만이 아닌 우리 국가의 미래로 생산과 산업, 관광, 농업 등 다목적 기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무회의 및 각종 국정 현안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새만금이 환 황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전진기지로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퇴출문제는 지금 대충 정리가 됐고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 범위 내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16개 기관에서 공무원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5개 기관에서는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무원 퇴출이 목적이기 보다는 온정주의 조직문화를 몰아내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사회에서 우대받고 보장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