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공직진출 과장급까지 확대

민간인의 공직 진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趙昌鉉)는 민간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규정한 중앙인사위 예규는 이달 말, 대통령령 규정사항인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올해 말까지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우선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3∼5년씩 완화하고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민간 근무 경력만 있으면 공직 진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과장급(일반계약직)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2년을 7년으로 줄였다.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12년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 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민간 경력도 정규직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비정규직도 경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실 임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51-1210, 3480-7031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