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공시기준 표본주택수 2배로 늘린다

내년에 공시될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본주택 수가 대폭 늘어나고 표본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이달 말 착수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공시되고 있는 단독 다세대주택 및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중소형 연립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표본주택 수를 올해의 13만5000가구(대상주택 432만5725가구의 3.1%)에서 2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관련 예산 증액을 협의 중이다.

현행 표본 수로는 다양한 주택 유형과 품질 등을 반영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교부 신순철 주택시가평가팀장은 “표본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 표본주택 수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표준주택 가격조사에 필요한 지침을 재정비하고 평가사 및 관련 공무원 교육을 위한 자료 마련 등 사전준비 작업도 이달 말에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이상 앞당겨진 셈.

건교부는 또 내년에 공시될 주택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한 뒤에만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세청이 관리해 온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중대형 연립주택 가격도 건교부가 통합해서 내년 4월 30일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