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정은/한나라 부동산정책은 도대체 뭔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면서요?”(기자)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살짝 언급됐을 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한나라당 A 의원)

“판교에 렌털(임대)전용 신도시 개념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 맞나요?”

“미치겠군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한나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인 A 의원은 최근 부동산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의 질문에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다. 불과 5분 전 기자가 같은 특위 소속인 B 의원 측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

특위 위원들의 엇갈린 발표 때문에 당시 정정보도 자료를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특위 활동의 공식발표일인 18일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특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김학송(金鶴松) 특위 위원장은 “이견 때문에 20일로 발표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공개를 놓고 특위는 “민간 부문도 공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朴槿惠) 대표 등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를 놓고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한쪽이 투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은 건설 경기의 위축, 건설업자들의 자금 압박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둘러싼 의견 차는 더욱 크다.

특위 위원들은 “의견이 워낙 다양해 결론 내기가 어렵다”며 난감해 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6월부터 수차례 공청회와 회의를 거치고도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최근 들어 야당이 정부 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새를 틈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매개로 은근히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당의 사안별 공조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넘지 못할 벽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스스로 주요 현안의 당내 합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에 “정책정당을 지향한다고 큰소리나 치지 말 것이지”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다.

이정은 정치부기자 lig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