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투기이익 마지막 한푼까지 환수”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차관은 8월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투기이익을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편으로는 투기 조짐을 원천 봉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양면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과 토지가격을 잡지 않으면 일자리도 늘지 않고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정도까지는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제 등 위헌 소지가 없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선 “투기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려워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제한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기업 유치도시 등 투기지역이 많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땅값을 올려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기업에는 땅값이 비싼 게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