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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4곳 선정]땅값 이미 들썩…5조 사업비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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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4곳 선정]땅값 이미 들썩…5조 사업비 더 늘듯

입력 2005-07-09 03:19수정 2009-10-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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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3대 사업이 모두 본궤도에 올랐다. 3대 사업은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건설이다.

정부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내수 및 지방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개발계획 발표로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환경 훼손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 기업도시 왜 만드나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재계는 기업이 도시계획부터 개발까지 책임지는 기업도시 건설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 투자로 고용이 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이다.

300만 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를 1개 만들면 10조4000억 원, 500만 평 규모는 27조9000억 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추정이다. 500만 평을 개발하면 2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계산도 있다.

○ 어떻게 만들어지나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로 △제조업과 교역 중심의 산업교역형 △연구 및 기술개발 중심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공공기관을 활용한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지 신청을 낸 8곳 가운데 혁신거점형이 한 곳도 없어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산업교역형 시범지로 결정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일대 1220만 평에는 2011년까지 2조7370억 원이 투입돼 항공물류, 컨벤션센터, 금융·교역·행정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일대 210만 평에는 2012년까지 생명공학센터, 건설기술연구소, 영어체험마을 등이 건설된다. 추정 사업비는 3086억 원.

강원 원주시 지정면 일대 100만 평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2015년까지 1603억 원이 투입돼 첨단의료단지, 문화콘텐츠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대 245만 평은 골프 콘도 주말농원 등이 들어서는 관광레저도시로서 건설되며 2015년까지 모두 1조8795억 원(시설투자비 포함)이 투입될 예정.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이들 4곳에 각종 혜택을 준다. 사업주체에는 토지강제수용권이 주어지고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관광레저형 도시에는 50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도 허용된다.

○ 땅값 급등 우려

개발계획에 치중해 환경문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될 우려가 있는 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급등하는 땅값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무주(상승률 3.37%) 충주(2.62%) 등 기업도시 후보지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1.86%)을 훨씬 웃돌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기업도시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지역의 사업자들이 대부분 중견기업이어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8일 열린 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대기업의 참여가 부족해 재원 마련과 사업 시행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추가로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재심의 태안 - 해남영암은

충남 태안군과 전남 해남-영암군은 어떻게 될까.

두 곳은 정부가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승인 여부를 심의키로 한 지역이다.

두 곳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바다를 매립한 곳(태안군)이거나 강을 간척한 곳(해남-영암군)이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점이 두 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지정하는 데 걸림돌로도 작용했다.

무엇보다 농지를 관광지로 용도변경하면서 우려되는 특혜 시비다. 농림부도 이런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태안군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신청지역 5곳 가운데 큰 점수 차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고서도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가 8일 공개한 시범도시 신청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태안군은 774.1점을 받았고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은 747.8점을 받았다. 해남-영암군은 694.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도시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교통부 박상규(朴相圭) 복합도시기획단장은 “두 곳은 농림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신청지역”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기업도시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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