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자부활제’로 벤처 육성 어렵다

벤처기업협회가 오늘부터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벤처 패자부활제’의 1차 도덕성 평가작업에 들어간다. 평가에 합격한 벤처기업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최대 30억 원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벤처협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도덕성 평가위원회에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회계사와 변호사도 1명씩 참여하도록 했다. 해당 벤처기업인에 대한 동종업계의 평가도 이뤄진다. 제도의 성패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달려 있다.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다시 한번 추락할 수밖에 없다.

패자부활제는 일부 벤처기업인을 구제하는 효과를 낳겠지만 벤처산업 활성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정부의 자금지원이 갖는 한계 탓이다. 2001년 기술신보가 벤처업계에 긴급 지원한 2조200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이 부실화됐다. 상당수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정부지원금 유치에 급급했다. 일부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고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신용보증이 ‘벤처 거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인 스스로 윤리경영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금을 직접 유치해야 한다. 벤처 신규투자가 몇 년 새 4분의 1로 줄어든 것은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에도 큰 원인이 있다. 경영진의 윤리문제로 코스닥 벤처기업이 퇴출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한 벤처산업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도 기술평가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5%에 불과하지만 민간자본시장이 벤처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술평가능력 향상과 분산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여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금 지원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고수익-고위험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