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5%룰’ 미국 수준 강화 투기자본 공격 막아야

투기성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으로 한국 산업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5%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외 투기자본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본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대거 들어온 외국 자본은 대부분 고(高)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부 유출을 심화시켰다”면서 “외자가 들어온 기업들은 경영권 공방을 벌이며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한국의 산업도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해외 자본들이 한국의 ‘5%룰’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비난하지만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5%룰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안보 및 기간산업에 외국 자본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실질적 통제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