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재단 - 학부모 의존율 높아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의 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교육비 공공부담률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가 49개 국가의 교육여건(2001∼2003년)을 분석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고등교육비의 민간(사학재단 및 학부모) 부담률은 한국이 2.3%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1%, 영국 0.3%, 일본 0.6%, 미국 1.8%였으며 OECD 평균은 0.3%였다.

반면 GDP 대비 고등교육비의 공공부담률은 한국이 0.4%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0.8∼1.0%)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1.0%였다.

이는 한국의 대학 운영이 정부의 지원보다 등록금이나 재단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 따르면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세계 5위로 최상위 수준이다.

국내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비 공공부담률이 3.5%로 OECD 평균과 같았으며 민간부담률도 1%로 OECD 평균 0.3%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학교교육에 드는 비용만 계산한 것이어서 사교육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