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동-서양 법률회사 첫 합병

일본에서 최초의 동·서양 로펌(법률회사) 합병이 이뤄졌다. 일본과 한국의 법조계는 ‘법률시장 개방과 통합의 신호탄’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17일 미국의 법률 전문지 ‘뉴욕 로이어’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다국적 로펌인 링크레이터의 일본 사무소가 최근 일본 도쿄(東京)의 중견 법률사무소인 미쓰이 야스다 와니&마에다와 합병했다. 미쓰이의 일본 변호사 60명이 새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법률사무소와 외국 로펌이 합병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일본 변호사법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외국 로펌이 일본 내에서 일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일본 변호사와 동업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외국 로펌의 일본 내 사무소 설치와 외국법 상담 등만 허용했다.

링크레이터는 22개국에 3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 파트너 변호사만 500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법률회사다.

또 미국의 대형 로펌인 스캐든 압스도 최근 일본 도쿄지사의 변호사 수를 3명에서 25명으로 늘렸으며 일본 로펌과 합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법률시장 개방 협상을 끝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외국 로펌이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동업을 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법조계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