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분 20%대로 낮춰야 한국경제 안정적 성장 가능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현 수준(4월 7일 현재 41.9%)의 절반인 20%대로 떨어뜨려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어서면서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힘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설비투자 등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일본의 경우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17∼18%에 불과해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이 드물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지분이 급증하면서 은행 등 주요 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겨줬고 잇달아 진행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외국어대 이종윤(李鍾允·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외국인 지분을 20%포인트 낮추려면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연기금 등을 통해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입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외국인 지분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지향하는 저금리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과거 저금리정책을 지속했는데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늘지 않고 이자 생활자의 이자소득만 줄어 내수를 위축시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건축과 토목 분야에 재정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