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지루한 대치]밥그릇 싸움하다 밥그릇 깨질라

열린우리당의 이경숙 공동의장이 25일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에 대한 야3당의 태도를 비난하며 서울 여의도 당사 의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서영수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강행하려는 야3당과 저지하려는 열린우리당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24일 밤의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개정안 처리 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다”는 ‘시간적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저항은 언제까지?=한나라당이 의원정수를 289명 안팎으로 증원하는 당론에서 지역구 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감소시켜 현 의원정수(273명)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열린우리당은 25일에도 “지역구 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여야 대표 원내총무가 참여하는 8인 회동을 열어 여야가 이 문제를 합의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처리 시한인 연말을 넘기게 되면 결국 ‘잿밥싸움’ 때문에 정치개혁 본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들이 “야권 3당이 ‘다수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반(反)개혁법안을 밀어붙인 거대 군단 대 개혁안 관철을 위해 외롭게 투쟁한 미니 여당의 대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26일 ‘상징적 저항’만 하고 표결 처리를 못 본 척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3당, “협상 여지없다”=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와서 (열린우리당과) 무슨 협상을 더 할 수 있겠느냐. 26일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표결 강행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10만∼30만명의 지역구 인구상하한선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이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유용태(劉容泰) 원내대표도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치권) 전체가 따라갈 수 없다”며 표결 처리 강행 입장을 밝혔다. 조순형(趙舜衡) 대표 역시 “합의를 위해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줘야 하지만 연내 처리 시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야3당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의 실력 저지 때문에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안 되면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들이 져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