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국내총생산(GDP)의 22.7%에 해당하는 135조원을 세금으로 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95년 19.1% △2000년 21.8% △2001년 22.2%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이뤄진 올해 예산 제출 당시에는 2003년 조세부담률을 22.3%로 전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감안하면 실제 조세부담률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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