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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계열사 제품 지원성 할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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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계열사 제품 지원성 할부’ 단속

입력 2003-07-22 17:31수정 2009-10-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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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대기업 계열 신용카드회사와 제조업체간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금융부문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할부금융사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와 제조업체간 부당행위가 적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계열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기간을 늘려 주거나 무이자 한도액을 높여주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조사 대상은 할부금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 자체 발행한 ‘백화점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체 중에서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생산 회사가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5월부터 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LG카드 등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독과점 행태와 부당 공동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제조업체와 카드사간의 불공정 행위는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부문 시장개선대책에서 올해 중 일반 은행의 대출 약관이나 은행의 의사결정에 정부 기관이 무리하게 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경쟁 제한적인 요인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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