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오승헌/'엄격한 법집행' 개혁 성공 조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쳐왔지만 언제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정부패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법과 제도가 바로 서지 않은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법을 위반해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 여당 대표처럼, 법을 어겼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을 어긴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위법한 경우 법을 엄하게 적용함은 물론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시켜야 한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은 ‘투명한’ 정치를 해야만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오승헌 전남 순천시 장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