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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홍성철/교육부 '비리대학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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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홍성철/교육부 '비리대학 감싸기'

입력 2003-07-16 18:01수정 2009-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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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대학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10개 국립대의 교수 신규 임용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하면서 대학을 감싸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부조리 척결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개 대학을 감사해 모두 40건을 적발하고 2명을 임용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식의 ‘맹탕’ 보도자료를 돌렸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추가 자료를 두 번이나 만드는 촌극을 빚었다.

맨 처음 자료는 감사 대학이 어디인지,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기자들의 추궁에 마지못해 감사 대상이 됐던 10개 대학의 이름을 불러줬지만 비리 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의 이름은 영문 이니셜로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 A∼J로 처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과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고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복잡해져 대학 이름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용 비리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발뺌을 하기 어려운 명백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비리는 납세자인 국민이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감사를 통해 임용 비리를 낱낱이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번 감사팀의 실무자들은 며칠 밤을 새우는 등 집요하게 파고들어 전례 없이 임용 취소 조치를 취할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도 간부들이 대학의 반발 등을 우려해 감사 결과를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데 대해 실무자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1년 7월 24개 주요 대학의 대입 특별전형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적당히 넘어가려다 기자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추가 자료를 만들었고, 해당 대학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버텨 ‘대학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자료 말미에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성과 투명성이 교육행정 전 분야에 착근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강력한 사정의지를 펴겠다”고 다짐했다.

‘원칙’ ‘신뢰’ ‘공정성’ ‘투명성’ 등의 단어로 대표되는 교육부의 다짐과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티는 자세가 태연히 공존한다는 자체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홍성철 사회1부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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