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새모델 어떻게]“성공 관건은 정부中立 의지”

요스트 케네만스(ING보험 한국지사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네덜란드 기업인들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한국도 새로운 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각기 이해집단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주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의 예룬 라머스 대표와 네덜란드계 ING생명보험 한국지사의 요스트 케네만스 사장은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나라마다 정서적 문화적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한 나라에서 성공한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노사정이 1982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고용을 최대한 증대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느 선에선가 서로 타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라머스 대표는 “한국은 3자간 합의체인 노사정협의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와 비슷하지만 협의회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방식은 두 나라가 아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의 경영참여 부분과 관련해 라머스 대표는 “네덜란드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사측이 노조와 경영 문제를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케네만스 사장은 “노사가 서로 대화조차 잘 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찬반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면서 “노조와 사용자 모두 상대방의 처지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케네만스 사장은 또 “투자시장을 고려하는 데 한국의 강성 노조가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대외신인도와 경쟁력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회사나 단체 앞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면서 “요구하는 쪽이나, 들어줘야 할 쪽이나 모두 똑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만이 쌓여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머스 대표는 “네덜란드에서 노사관계를 중재하는 정부는 분명히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사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활동을 해왔다”면서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잘 굴러가는 데는 정부의 중립적 역할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 기업이 노사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의 경우 90년대 이후 노사관계가 조용해지면서 외자유치도 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네만스 사장은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선행되는 성숙한 노동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며 “일방적으로 요구조건을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