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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 가닥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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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제’ 가닥잡나

입력 2003-07-04 18:44수정 2009-09-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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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실상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구상을 밝힘에 따라 여야간 선거구제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은 1인1표제의 현행 ‘소선거구제+전국구제’를 고수해왔고 민주당은 1인2표제의 ‘중대선거구+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서왔는데, 권역별비례대표제라는 ‘공통분모’가 생긴 것이다.

물론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최 대표가 이처럼 당론의 대폭적인 변화를 시사한 것은 만성적 지역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최 대표가 제시한 선거구제 유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지역구에서 낙선한 최고득표율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일본식 석패율(惜敗率)제를 혼합한 것.

사실 민주당 내부에도 ‘중대선거구제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따라서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를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월 국정연설에서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분 비율 같은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선거구제 협상은 양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충분히 타협할 여지가 생겼다고 내다봤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양보하고, 한나라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윈윈 게임’이 된다”며 “중요한 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등가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영남 지역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지역구 숫자는 철저하게 인구비례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선거 환경이 판이하고, 비례대표 배분에서 특정 지역 출마자를 우대할 경우 예상되는 타 지역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이중등록제를 실시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에서 낙선한 이중등록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제도. 한 예로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홀수번호는 직능대표로, 짝수번호는 이중등록후보로 명단을 작성하되, 짝수번호에는 한 명이 아닌 특정지역에 출마한 복수의 후보를 모두 포함시킨 뒤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결정하는 식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입장 비교
한나라당 민주당
지역구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고수중대선거구제 전환 추진이 대선 공약이지만, 당 내에도 찬반 양론 존재
의원정수 증감감소는 안 되며 증가폭은 여야 협상에따라 결정외환위기 이전(299석)으로 환원하되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조절
비례대표선출방식전국구제도 고수 입장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 시사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정당명부식 1인2표제
석패율제 도입긍정 검토긍정 검토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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