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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8월 개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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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8월 개편전망

입력 2003-07-03 10:35수정 2009-09-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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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난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 내에서 청와대 및 정부진용 대폭 개편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직원 조회에서 '대선 공신(功臣)' 문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도 이같은 개편구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편 대상 어디까지 = 노 대통령은 직원 조회에서 "대선 공신이라고 자꾸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 지난번에 보상 차원의 인사가 있었으나 그것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보장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보상의 유효기간은 어떤 경우는 6개월, 어떤 경우는 1년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이 언급이 대선공로와 '개혁 코드론'을 내세워 요직을 차지했으나 업무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386 참모 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업무 미숙으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S비서관, 지난달 30일 강남의 룸싸롱에서 민간인들과 술마시는 장면이 목격된 386출신 K, L 행정관 등 기강해이 해당자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6개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8월 말 경 청와대 비서실 내 총선출마 희망자들을 정리할 때 함께 퇴진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폭 개편으로 이어지나= 민주당에서는 최근 여야 및 당정관계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의 교체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신주류 관계자는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정무장관을 신설, 정무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또 청와대 정책 보좌 기능이 중복되고 확실한 책임구분이 안돼 있어 노사분규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만큼 차제에 비서실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일부 장관의 퇴진 얘기도 있다. 한 신주류 인사는 "최근 김두관(金斗官) 행자부장관을 만났더니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라면 어디든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큰 틀의 개편은 '1년 유효기간'이 돼야 가능할 것"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국정운영스타일이 바뀌나 = 노 대통령은 이날 직원 조회 직후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과 독대, 노사문제 등에 대한 경제계 등의 여론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공신 교체론을 말한 것도 전에 없던 일이지만, 당내 비주류와 가까운 김 의원을 만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코드론에서 가용인재풀을 확대하고, 외부의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직원 조회에서 "과거 방식대로 하면 국민소득 마의 1만 달러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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