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거제시 보복성 표적단속 논란

경남 거제시가 최근 민원을 제기한 지역 조선업체에 6일 동안 다섯 차례의 단속 및 점검반을 내보내자 회사 측이 ‘보복성 표적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녹봉조선은 18일 “‘거제시가 연륙교 가설공사의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선박 진수(進水)과정에서 교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론화(본보 6월 12일 A26면 보도)한 직후부터 시청 단속반이 잇따라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녹봉조선 등에 따르면 12일의 경우 해양수산과 공무원 1명이 회사 측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데 이어 환경부서와 검찰 합동단속반 3명이 기름과 페인트 유출부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는 것. 또 13일에는 건축부서 공무원 2명이 나왔다가 회사에서 “보복성이 아니냐. 오해 살 일은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되돌아갔다.

특히 17일 오후에는 건축부서 직원 3명이 회사 내 미등기 건물 등을 단속하고 있을 때 환경부서 직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페인트가 날린다는 신고를 받고왔다”며 찾아와 20분간 조선소를 둘러보고 갔다.

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집중 단속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단속권을 가진 거제시가 민원을 제기한 회사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단속은 계획에 따라 시 단독이나 검찰 및 경찰과 함께 진행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대상업소가 수 십 개여서 녹봉조선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회사 측과 이 문제를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봉조선은 지난 11일 “거제시가 연륙교를 회사 내 선박 건조장인 선대(船臺)와 가깝게 설계해 진수 선박과 교각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선대 1개를 이전할 경우 직접비용과 선박건조 차질 등 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교량 위치 변경이 어렵다고 보고 선대 이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 본섬인 사등면 성포리와 사등면 창호리 가조도를 연결하는 길이 680m, 너비 13m의 가조연륙교는 거제시가 2001년 490여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